# 마약 사건

## 경력

저는 경찰에서 마약 분야를 9년 동안 맡았습니다. 현장 마약수사 1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마약첩보 과목 교수 4년, 경찰청 외사국에서 국제 마약공조 3년입니다. 마약 사건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자료로 혐의를 구성하며, 공범 관계를 어떻게 넓혀 가는지를 세 층위에서 경험했습니다.

## 마약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감정.**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가 투약 혐의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감정의 종류에 따라 확인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압수수색.** 주거지, 차량, 휴대전화가 대상이 됩니다. 휴대전화 분석에서 거래 대화, 송금 내역, 위치 정보가 나옵니다.
- **공범 진술.** 매수자와 매도자,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서로를 연결합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혐의를 만듭니다.
- **구속.** 매매·수수 혐의, 재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의 대응이 그 뒤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

- 전화로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해명하는 것. 투약 횟수와 경위는 조사에서 정리된 상태로 진술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것.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공범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것. 증거인멸·공범 간 통모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변호인이 하는 일

- 혐의의 범위(투약·소지·매매·수수)를 확인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 감정 결과와 압수물, 통신 자료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응합니다.
- 치료·재활 노력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과에 관한 안내

마약 사건의 처분과 형은 마약의 종류, 행위 유형, 횟수,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인 전망은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련 안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왔을 때](/police-summons) · [상담·연락](/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