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혼자 가도 됩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그 뒤 모든 단계에서 쓰입니다. 사건의 경중과 쟁점에 따라 동행이 필요한지가 다르므로, 출석 전에 상담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 상담은 무료인가요?

상담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비용은 사건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상담 예약 시 안내합니다.

## 어디까지 맡아 주나요?

수사 단계(출석요구·조사·송치), 기소 단계(약식명령·공판), 불복 단계(이의신청·항고·항소·상고)를 모두 다룹니다. 수임 범위는 계약 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단계까지" 또는 "1심까지"로 정하고, 다음 단계는 그때 다시 정합니다.

##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협의해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것이 가능한지,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정합니다.

##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기록의 종류와 조회되는 범위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이 있는 분은 상담에서 그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끝난 건가요?

고소인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불송치로 경찰 단계가 종결된 것이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non-referral-objection)를 참고하십시오.

##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내도 되나요?

낼 수도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혐의를 다툴 것인지, 형의 양만 다툴 것인지, 벌금형 확정의 후속 효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indictment)를 참고하십시오.

## 지방 사건도 맡나요?

수원을 기반으로 서울·경기 전역의 사건을 맡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사안에 따라 맡습니다. 조사 동행이나 기일 출석이 필요한 사건은 거리와 일정을 함께 봅니다.

## 결과를 예상해 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읽은 뒤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경로, 각 경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상담·연락](/contact)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통지서나 출석요구 문자가 있으면 사진으로 함께 보내 주시면 상담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