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지금 어떤 단계인가

공소가 제기된 단계입니다. 약식명령(벌금)인지 정식 기소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복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짧고, 서류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년 10월 현행 기준).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다음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지, 형의 양만 다툴 것인지
- 정식재판에서 다루어질 증거와 쟁점
- 벌금형 확정이 가져오는 후속 효과(전과, 자격, 직장)

## 정식 기소되었다면

공소장을 받으면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공판 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첫 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부인·일부 인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기록 없이 두지 마십시오. 모든 기간의 기준점입니다.
- 불복 기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감정만으로 다툴지 말지를 정하지 마십시오. 손익을 따져야 합니다.

## 오늘 해 둘 것

- 공소장 또는 약식명령의 수령 날짜를 지금 기록하십시오.
- 다툴지 수용할지의 실익을 상담하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 변호인이 하는 일

- 약식·정식 트랙을 분석하고 불복 판단을 조력합니다.
- 공판을 준비합니다. 기록 검토, 증거 의견, 증인 전략을 세웁니다.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관련 안내: [재판이 진행 중일 때](/trial) · [상담·연락](/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