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상호 변호사 전문 > 생성 2026-11-14 · 원문 https://nasangho-ai.vercel.app/llms.txt # 나상호 변호사 **형사사건은 절차를 아는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경찰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경찰대학 27기로 임용되어 경제범죄 수사관으로 시작했고, 마약 수사와 국제 마약 공조,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를 거쳐 경감으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베테랑 수원사무소에서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이 사이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분, 고소를 준비하는 분,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분,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고 다툴지 정해야 하는 분을 위해 썼습니다. 각 단계에서 지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오늘 무엇을 해 두어야 하며, 변호사가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 맡는 사건 - 경찰 출석요구·피의자 조사 대비와 조사 동행 - 고소·고발 대리(사기, 횡령·배임,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공갈 등)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공판 변론, 양형 자료 준비 - 항소·상고 등 불복절차 - 마약, 성범죄, 사기·경제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 -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 단계별 안내 -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police-summons) - [경찰 조사를 받고 온 뒤](/after-police-interview) - [검찰로 넘어갔다고 할 때](/prosecution-stage)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indictment) - [재판이 진행 중일 때](/trial) - [판결 후 항소·상고를 정할 때](/appeal) - [고소를 준비할 때](/complaint) -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non-referral-objection) ## 유형별 안내 - [마약 사건](/drug-cases) - [성범죄 사건](/sex-crime-cases) - [사기·경제범죄 사건](/fraud-cases) ## 더 보기 - [경력과 이력](/about) - [일하는 방식](/how-i-work) - [자주 묻는 질문](/faq) - [상담·연락](/contact) 이 사이트의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가능합니다. --- # 경력과 이력 ## 한 줄 소개 나상호 변호사는 경찰에서 15년 동안 수사 실무를 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베테랑 수원사무소에서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경찰 경력 (15년) - **경찰대학 27기** 졸업 후 임용. 성남중원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기·횡령 같은 경제범죄 수사를 약 2년 반 동안 담당했습니다. - **마약 분야 9년.** 현장 마약수사 1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마약첩보 과목 교수** 4년, 경찰청 외사국에서 **국제 마약공조** 3년을 맡았습니다. 마약 사건을 현장·교육·국제공조 세 층위에서 다루었습니다. - **여성청소년수사팀장(경감).**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 지구대와 지방경찰청 수사팀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 수사관으로서 증거 분석, 조서 작성, 압수수색, 영장, 송치와 불송치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 표창 - **2019년 정부 「올해의 공무원」 선정.** 경찰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는 상입니다. 경찰 재직 중에 받았습니다. -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표창 다수, 우수수사관 선정. ## 변호사로서 - 법무법인 베테랑 수원사무소 변호사. - 형사사건이 주력입니다. 수사 단계(출석요구·조사·송치), 기소 단계(약식명령·공판), 불복 단계(이의신청·항고·항소·상고)를 모두 다룹니다. - 수원을 기반으로 서울·경기 전역의 사건을 맡습니다. 지방 사건도 사안에 따라 맡습니다. ## 수사관 경력이 변호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읽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보며, 조서의 어느 문장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보는 방식에 맞추어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결과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준비의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 연락 [상담·연락 안내](/contact)를 참고하십시오. --- # 일하는 방식 ## 세 가지 원칙 **첫째, 절차부터 설명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첫 상담에서 지금 단계, 다음 단계, 각 단계에서 정해야 할 것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 자료를 먼저 읽고 결론을 말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녹음, 통지서 같은 1차 자료를 읽기 전에는 사건의 방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뢰인에게 되묻지 않습니다. **셋째, 수사기관 대응 창구를 하나로 모읍니다.** 출석 일정 조율, 자료 제출, 의견서 제출을 변호인이 맡아 의뢰인이 수사관과 직접 부딪히는 일을 줄입니다. ##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또는 문자로 사건의 종류와 현재 단계를 알려 주십시오. 통지서나 출석요구 문자가 있으면 사진으로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방문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절차 지도와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3. 수임 여부와 범위(수사 단계까지, 1심까지 등)를 정한 뒤 착수합니다. 상담은 유료가 원칙이며, 비용은 사건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수임 범위 - 수사 단계: 출석요구 대응,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불송치·불기소를 구하는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 - 기소 단계: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판단, 공판 변론, 증거 의견, 피고인신문 준비, 양형 자료 - 불복 단계: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항고, 항소·상고 - 고소인 측: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고소인 조사 동행, 보완 의견서 - 신체구속: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 하지 않는 것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서면에 쓰지 않습니다. ---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왔을 때 ## 지금 어떤 단계인가 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 단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일까지의 시간은 준비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전화로 사건 내용을 해명하지 마십시오.** 정리되지 않은 말은 대부분 불리하게 남습니다. 출석 안내만 듣고, 설명은 조사에서 하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 **출석 날짜를 그 자리에서 확정하지 마십시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대화 기록이나 문서를 지우지 마십시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오늘 해 둘 것 -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인지,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를 메모해 두십시오.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흐려집니다. - 관련 자료(대화 기록, 이체 내역, 계약서, 사진)를 한곳에 모아 보존하십시오. ## 변호인이 하는 일 - 혐의를 분석하고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 대비 면담을 합니다. -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조력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기관 대응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합니다. ## 언제 상담해야 하는가 출석 일자를 잡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이미 출석일이 정해졌더라도 조사 전이라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것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모든 단계에서 쓰입니다. 사건의 경중과 쟁점에 따라 동행이 필요한지 상담에서 판단합니다. **출석을 미루면 불리한가요?**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불이익 사유가 아닙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련 안내: [경찰 조사를 받고 온 뒤](/after-police-interview) · [상담·연락](/contact) --- # 경찰 조사를 받고 온 뒤 ## 지금 어떤 단계인가 진술조서가 만들어진 단계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보낼지(송치), 자체적으로 종결할지(불송치) 판단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의견서와 자료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추가 출석이나 자료 요구에 혼자 응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조사가 끝났으니 됐다"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개입 적기입니다. - 피해자(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오해와 역풍의 위험이 있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오늘 해 둘 것 -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서 열람·복사가 가능한 경우 변호인이 확인합니다. -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방향을 판단하십시오. - 의견서 제출 여부와 내용을 상담으로 정하십시오. ## 변호인이 하는 일 -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 전략을 세웁니다. -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대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왜 이 단계가 중요한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검찰로 가지 않습니다. 송치되더라도 경찰 단계의 의견서와 자료는 검찰 기록에 그대로 들어가 기소 여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조사 이후의 침묵 구간이 사실은 대응을 설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관련 안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할 때](/prosecution-stage) · [상담·연락](/contact) --- # 검찰로 넘어갔다고 할 때 ## 지금 어떤 단계인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정식 기소,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가운데 어느 길로 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 방어의 마지막 큰 기회입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검찰에서 온 서류를 읽지 않고 두지 마십시오. 전부 보관하고 수령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 합의나 피해회복 준비를 미루지 마십시오. 결정 전에 제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추가 조사 통보에 준비 없이 응하지 마십시오. ## 오늘 해 둘 것 - 통지서류 전부를 보관하고 수령일을 기록하십시오. - 유리한 사정(합의,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만들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을 상담으로 정하십시오. ## 변호인이 하는 일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불기소·기소유예·약식청구를 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 피해회복(합의, 공탁)을 실행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 기소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벌금형이 서면으로 고지되고, 정식 기소되면 공판이 열립니다. 어느 쪽이든 그 뒤의 다툼은 법원에서 하게 되며,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었던 "기소 자체를 막는" 대응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서둘러야 하는 단계입니다. 관련 안내: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indictment) · [상담·연락](/contact) ---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지금 어떤 단계인가 공소가 제기된 단계입니다. 약식명령(벌금)인지 정식 기소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복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짧고, 서류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년 10월 현행 기준).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다음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지, 형의 양만 다툴 것인지 - 정식재판에서 다루어질 증거와 쟁점 - 벌금형 확정이 가져오는 후속 효과(전과, 자격, 직장) ## 정식 기소되었다면 공소장을 받으면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공판 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첫 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부인·일부 인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기록 없이 두지 마십시오. 모든 기간의 기준점입니다. - 불복 기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감정만으로 다툴지 말지를 정하지 마십시오. 손익을 따져야 합니다. ## 오늘 해 둘 것 - 공소장 또는 약식명령의 수령 날짜를 지금 기록하십시오. - 다툴지 수용할지의 실익을 상담하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 변호인이 하는 일 - 약식·정식 트랙을 분석하고 불복 판단을 조력합니다. - 공판을 준비합니다. 기록 검토, 증거 의견, 증인 전략을 세웁니다.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관련 안내: [재판이 진행 중일 때](/trial) · [상담·연락](/contact) --- # 재판이 진행 중일 때 ## 지금 어떤 단계인가 공판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매 기일의 결과가 쌓여 판결이 됩니다. 재판부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언제 전달하느냐가 내용만큼 중요해집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양형 자료 준비를 선고 직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쌓아야 합니다. - 기일에 준비 없이 출석하지 마십시오. 피고인신문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 법정 밖 행동(피해자 접촉 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 오늘 해 둘 것 - 매 기일의 진행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반성, 피해회복, 주변 정상에 관한 자료 수집을 시작하십시오. - 증인과 증거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과 정리하십시오. ## 변호인이 하는 일 - 공판에 출석하고, 피고인신문에 대비한 리허설을 합니다. - 증거 의견을 내고 서면 공방을 수행합니다. - 선고 전 적절한 시점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양형 자료란 무엇인가 양형 자료는 "형을 정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의 근거입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증거와는 다른 축입니다. 반성문, 피해회복 증빙(합의서·공탁), 재범 방지 노력, 가족·직장 등 생활 기반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속합니다. 무엇을 언제 내는지의 설계가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관련 안내: [판결 후 항소·상고를 정할 때](/appeal) · [상담·연락](/contact) --- # 판결 후 항소·상고를 정할 때 ## 지금 어떤 단계인가 선고가 내려진 단계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주어진 시간은 며칠 단위로 짧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상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2026년 10월 현행 기준). 판결 직후의 며칠이 사건의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판결문을 읽지 않은 채 결정하지 마십시오. 실익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연장되지 않습니다. - 감정만으로 항소하지 마십시오. 다음 심급의 손익을 따져야 합니다. ## 오늘 해 둘 것 - 선고일과 판결문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 불복(항소·상고)의 실익을 상담하십시오. - 불복하지 않는 경우의 후속 절차(벌금 납부, 집행)를 확인하십시오. ## 변호인이 하는 일 - 판결문을 분석하고 불복 실익을 진단합니다. - 항소장 제출 뒤 항소이유서 등 불복 서면을 작성합니다. - 불복 절차의 기한을 관리합니다. ##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대응이 필요합니다. 1심 변호인의 수임 범위가 1심까지였다면 항소심 대응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재판이 진행 중일 때](/trial) · [상담·연락](/contact) --- # 고소를 준비할 때 ## 지금 어떤 단계인가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설계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돈 문제(민사)"가 아니라 "범죄(형사)"로 보게 만드는 것은 고소장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증거 원본을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캡처와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힘이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통보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과 역고소의 빌미가 됩니다. - 사건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으로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 오늘 해 둘 것 -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의 원본을 한곳에 모으십시오. - 고소장의 구조(죄명, 증거 배치)를 상담하십시오. ## 변호인이 하는 일 - 기망의 구조(사기 사건) 또는 행위의 구성요건이 한눈에 보이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증거를 정리하고 단계별로 보완 제출합니다. - 고소인 조사에 동행합니다. ## 고소장에서 중요한 것 수사관은 고소장을 읽고 "이것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무엇으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억울함의 크기보다 사실의 순서와 증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구조를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 고소 뒤의 절차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non-referral-objection)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안내: [상담·연락](/contact) --- #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 지금 어떤 단계인가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의 기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현행 기준).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고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와 통지일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통지서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수령일 기록이 먼저입니다. - "안 되는구나"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읽어야 다음이 보입니다. -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보강이 핵심입니다. ## 오늘 해 둘 것 - 통지서의 수령일을 기록하십시오. -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결정서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 이의신청·항고의 실익을 상담하십시오. ## 변호인이 하는 일 -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분석합니다. - 이의신청서, 검찰항고장을 작성합니다. - 보강 증거를 설계하고 제출합니다. 관련 안내: [고소를 준비할 때](/complaint) · [상담·연락](/contact) --- # 마약 사건 ## 경력 저는 경찰에서 마약 분야를 9년 동안 맡았습니다. 현장 마약수사 1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마약첩보 과목 교수 4년, 경찰청 외사국에서 국제 마약공조 3년입니다. 마약 사건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자료로 혐의를 구성하며, 공범 관계를 어떻게 넓혀 가는지를 세 층위에서 경험했습니다. ## 마약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감정.**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가 투약 혐의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감정의 종류에 따라 확인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압수수색.** 주거지, 차량, 휴대전화가 대상이 됩니다. 휴대전화 분석에서 거래 대화, 송금 내역, 위치 정보가 나옵니다. - **공범 진술.** 매수자와 매도자,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서로를 연결합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혐의를 만듭니다. - **구속.** 매매·수수 혐의, 재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의 대응이 그 뒤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 - 전화로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해명하는 것. 투약 횟수와 경위는 조사에서 정리된 상태로 진술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것.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공범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것. 증거인멸·공범 간 통모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변호인이 하는 일 - 혐의의 범위(투약·소지·매매·수수)를 확인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 감정 결과와 압수물, 통신 자료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응합니다. - 치료·재활 노력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과에 관한 안내 마약 사건의 처분과 형은 마약의 종류, 행위 유형, 횟수,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인 전망은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련 안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왔을 때](/police-summons) · [상담·연락](/contact) --- # 성범죄 사건 ## 경력 저는 경찰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경감)으로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성범죄 수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어떤 자료가 결정적으로 쓰이는지를 수사 지휘의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 성범죄 수사의 특징 - **피해자 진술이 중심입니다.** 물적 증거가 적은 사건이 많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이 진술과 대조됩니다. - **디지털 증거.**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사진·영상이 전후 사정을 보여 줍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가 그대로 평가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수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별도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형벌 외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형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 -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 - 사건 당시의 대화와 사진을 삭제하는 것.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지고, 삭제가 정황으로 남습니다. -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평가됩니다. ## 변호인이 하는 일 - 혐의 사실과 피해자 진술의 구조를 분석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 사건 전후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피해자 측과 협의합니다. - 공판에서 증거 의견과 피해자 증인신문에 대응합니다. ## 피해자 측 피해를 입은 분의 고소도 맡습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고소인 조사 동행, 수사 진행 확인, 불송치 시 이의신청까지 진행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complaint)를 참고하십시오. ## 결과에 관한 안내 이 글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사건의 처분과 형은 사안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전망은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련 안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왔을 때](/police-summons) · [상담·연락](/contact) --- # 사기·경제범죄 사건 ## 경력 저는 경찰 수사를 성남중원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으로 시작해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를 약 2년 반 동안 수사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며 "기망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수사의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 사기 사건의 핵심: 기망의 구조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속였는가"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 무엇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은 피의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실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 피의자 측 - 거래 당시의 대화, 계약서, 송금과 지출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갚으려 했다"는 말은 자료로만 힘이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변제를 약속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말의 내용에 따라 자백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 변호인은 거래의 구조를 정리해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적 기망의 경계를 의견서로 제시하고, 피해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방식과 시점을 설계합니다. ## 피해자 측 - 이체 내역, 대화 기록, 투자 안내 자료의 원본을 모으십시오. - 고소장은 기망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분량보다 구조입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complaint)를 참고하십시오. - 보이스피싱·투자사기처럼 조직적 범죄는 계좌와 자금 흐름의 추적이 중요하며, 신속한 신고와 지급정지가 피해 회복과 연결됩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거나, 현금 수거·전달 일을 했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의 모집 경위, 대가, 지시 내용,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과에 관한 안내 이 글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처분과 형은 피해 금액, 기망의 방식, 피해회복 여부, 전력 등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전망은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련 안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왔을 때](/police-summons) · [상담·연락](/contact) --- #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혼자 가도 됩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그 뒤 모든 단계에서 쓰입니다. 사건의 경중과 쟁점에 따라 동행이 필요한지가 다르므로, 출석 전에 상담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 상담은 무료인가요? 상담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비용은 사건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상담 예약 시 안내합니다. ## 어디까지 맡아 주나요? 수사 단계(출석요구·조사·송치), 기소 단계(약식명령·공판), 불복 단계(이의신청·항고·항소·상고)를 모두 다룹니다. 수임 범위는 계약 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단계까지" 또는 "1심까지"로 정하고, 다음 단계는 그때 다시 정합니다. ##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협의해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것이 가능한지,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정합니다. ##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기록의 종류와 조회되는 범위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이 있는 분은 상담에서 그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끝난 건가요? 고소인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불송치로 경찰 단계가 종결된 것이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non-referral-objection)를 참고하십시오. ##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내도 되나요? 낼 수도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혐의를 다툴 것인지, 형의 양만 다툴 것인지, 벌금형 확정의 후속 효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indictment)를 참고하십시오. ## 지방 사건도 맡나요? 수원을 기반으로 서울·경기 전역의 사건을 맡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사안에 따라 맡습니다. 조사 동행이나 기일 출석이 필요한 사건은 거리와 일정을 함께 봅니다. ## 결과를 예상해 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읽은 뒤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경로, 각 경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상담·연락](/contact)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통지서나 출석요구 문자가 있으면 사진으로 함께 보내 주시면 상담이 빠릅니다. --- # 상담·연락 ## 연락처 - **소속**: 법무법인 베테랑 수원사무소 - **담당**: 나상호 변호사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603-606호 - **휴대전화**: 010-2017-2958 - **이메일**: nasangho@veteranlaw.co.kr ## 상담을 빠르게 하려면 - 사건의 종류(예: 경찰 출석요구, 고소 준비, 불송치 통지, 약식명령)와 현재 단계를 알려 주십시오. - 통지서, 출석요구 문자, 약식명령·공소장이 있으면 사진으로 함께 보내 주십시오. - 기한이 걸린 서류(약식명령, 판결문, 불송치 통지서)는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상담 안내 - 상담은 유료가 원칙이며, 비용은 예약 시 안내합니다. - 방문 상담이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 오시는 길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인근에 있습니다. 주차는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광고 책임 광고책임변호사: 나상호. 이 사이트의 내용은 법무법인 베테랑 소속 나상호 변호사가 작성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