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 지금 어떤 단계인가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의 기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현행 기준).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고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와 통지일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통지서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수령일 기록이 먼저입니다.
- "안 되는구나"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읽어야 다음이 보입니다.
-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보강이 핵심입니다.

## 오늘 해 둘 것

- 통지서의 수령일을 기록하십시오.
-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결정서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 이의신청·항고의 실익을 상담하십시오.

## 변호인이 하는 일

-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분석합니다.
- 이의신청서, 검찰항고장을 작성합니다.
- 보강 증거를 설계하고 제출합니다.

관련 안내: [고소를 준비할 때](/complaint) · [상담·연락](/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