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항소·상고를 정할 때
지금 어떤 단계인가
선고가 내려진 단계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주어진 시간은 며칠 단위로 짧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상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2026년 10월 현행 기준). 판결 직후의 며칠이 사건의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판결문을 읽지 않은 채 결정하지 마십시오. 실익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연장되지 않습니다.
- 감정만으로 항소하지 마십시오. 다음 심급의 손익을 따져야 합니다.
오늘 해 둘 것
- 선고일과 판결문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 불복(항소·상고)의 실익을 상담하십시오.
- 불복하지 않는 경우의 후속 절차(벌금 납부, 집행)를 확인하십시오.
변호인이 하는 일
- 판결문을 분석하고 불복 실익을 진단합니다.
- 항소장 제출 뒤 항소이유서 등 불복 서면을 작성합니다.
- 불복 절차의 기한을 관리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대응이 필요합니다. 1심 변호인의 수임 범위가 1심까지였다면 항소심 대응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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