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호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수원사무소

최종 수정 2026-10-14 · 작성 나상호 변호사

검찰로 넘어갔다고 할 때

지금 어떤 단계인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정식 기소,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가운데 어느 길로 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 방어의 마지막 큰 기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해 둘 것

변호인이 하는 일

기소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벌금형이 서면으로 고지되고, 정식 기소되면 공판이 열립니다. 어느 쪽이든 그 뒤의 다툼은 법원에서 하게 되며,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었던 "기소 자체를 막는" 대응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서둘러야 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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