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갔다고 할 때
지금 어떤 단계인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정식 기소,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가운데 어느 길로 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 방어의 마지막 큰 기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검찰에서 온 서류를 읽지 않고 두지 마십시오. 전부 보관하고 수령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 합의나 피해회복 준비를 미루지 마십시오. 결정 전에 제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추가 조사 통보에 준비 없이 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 둘 것
- 통지서류 전부를 보관하고 수령일을 기록하십시오.
- 유리한 사정(합의,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만들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을 상담으로 정하십시오.
변호인이 하는 일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불기소·기소유예·약식청구를 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 피해회복(합의, 공탁)을 실행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기소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벌금형이 서면으로 고지되고, 정식 기소되면 공판이 열립니다. 어느 쪽이든 그 뒤의 다툼은 법원에서 하게 되며,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었던 "기소 자체를 막는" 대응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서둘러야 하는 단계입니다.
관련 안내: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상담·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