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지금 어떤 단계인가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기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현행 기준).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고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와 통지일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통지서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수령일 기록이 먼저입니다.
- "안 되는구나"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읽어야 다음이 보입니다.
-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보강이 핵심입니다.
오늘 해 둘 것
- 통지서의 수령일을 기록하십시오.
-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결정서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 이의신청·항고의 실익을 상담하십시오.
변호인이 하는 일
-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분석합니다.
- 이의신청서, 검찰항고장을 작성합니다.
- 보강 증거를 설계하고 제출합니다.